‘생방송 심야토론’ 한상희,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이 표현의 자유 침해? 영국·미국도 보호하지 않아”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6일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5·18 왜곡과 '한국판 반나치법'’을 주제로 방송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으로 독일의 이른바 반나치법(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있었던 전두환 정부의 무차별 폭행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홀로코스트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홀로코스트는 나치들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이질화된 집단을 탄압한 것이지만 전두환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한 자민족을 적대시하고 폭행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홀로코스트 부정과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홀로코스트 부정은 소수 정치인이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고 5·18 민주화운동 왜곡은 정치적 권력을 이미 확보한 집단들이 우익 군중들을 동원해 권력을 존치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한 교수는 미국과 영국이 반나치법 관련해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BS1 ‘생방송 심야토론’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