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 독립유공자에 한강 매점 2곳 운영권 부여한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서울시가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강 매점 2곳의 운영권을 독립 유공자 가족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서울시의 진성준 정무부시장이 출연해 관련 입장을 전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권을 독립유공자에게 우선하여 부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등,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개경쟁 입찰은 최고가 입찰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보니 독립유공자에게 특별한 배려조차 없었다.

진 정무부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강에 매점을 설치하게 되면 8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나 3년 전부터 그 독점 운영권이 소멸되고 서울시가 직접 귀속해 사용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당시는 일반 입찰이었고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에서 수의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1곳 매점들이 서울시가 귀속해서 새롭게 사용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그중에 2곳을 독립유공자에게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

진 정무부시장은 한강 매점 1곳당 연 1억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4~5억의 최소 수익으로 독립유공자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수익의 대부분은 독립유공자에게 전해지게 된다.

그동안 법률상 수의로 계약할 수 있는 개인(고엽제 피해자들,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이 많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독립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미뤄지고 있었다.

진 정무부시장은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