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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내일부터 시행…노후 차량 운행 금지 강화·학교 휴업 권고 등 대책 확대

  • 신아람 기자
  • 승인 2019.02.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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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정부 대책을 한층 강화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내일(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노후 차량 운행 금지가 강화되고, 유치원과 학교에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등 미세먼지 대책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이틀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할 때 비상조치를 발령했지만, 앞으로는 전날 먼지가 없더라도 이튿날 75㎍, 매우 나쁨이 예상되면 비상조치가 발령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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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가 실제 발령됐을 때 종전에는 수도권 관공서 임직원 52만 명에 대해서 차량 운행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운행 금지 대상이 확대된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들은 비상조치 발령 시 수도권 운행이 금지된다.

일단 내일부터는 2.5t 이상 서울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 실시되며, 오는 6월부터는 2.5t 미만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또 시도지사는 학교 유치원 등에 휴업, 휴원 등 보육 시간 단축과 근로자에 대해서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 등으로 규정된 기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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