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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동전 맞고 사망?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 핵심은?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2.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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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인천에서 70대 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30대 남성에게 폭언을 들은 뒤 몇 분 후에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그날 택시 운전사와 남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3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경에 일어났다.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두 사람은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나 남성이 얼굴에 동전을 던지면서 112에 신고까지 됐다.

신고한 택시기사는 다툼 중에 쓰러졌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불과 1시간 만에 사망한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나 폭행이 확인되지 않아 폭행죄로 변경했다.

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살인 의도는 없고 단지 폭행만으로 사망한 경우다.

이 30대 남성의 경우 폭행까지는 인정됐지만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폭행죄는 신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접촉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 등이 해당된다. 경찰은 주먹 등으로 때린 것으로 판단해 폭행치사로 봤던 것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상추를 던져 폭행죄가 유죄로 선고된 판례가 있다며 이 사건 역시 폭행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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