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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가 야동 금지법?… ‘불법 유해-음란물 사이트 차단하는 방식-합법적인 성인 영상물 시청은 괜찮아’

  • 김유표 기자
  • 승인 2019.02.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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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표 기자] ‘HTTPS’ 차단이 논란을 얻고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법적 성인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12일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 음란·도박·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대상으로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기술을 도입해 차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이 같은 정부 방침이 공개되자 이용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챌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사생활 검열이라는 주장이다.

고삼석 방통위 위원은 "불법영상물, 도박 사이트, 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입맛에 따라 국민들을 감시하려 한다는 게 국민들의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흐름을 보려는 게 아니라 설정정보를 보고 단순히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통신감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일반 시민들과 방통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불법 유해 사이트는 근절 대상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중 합법적인 것과 불법 유통물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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