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고칠레오’ 문재인 정부 종부세 더욱 강화해야, 개념부터 명확히 파악하자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고칠레오’ 5회에서는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업 소장이 출연해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관해 알아봤다.

참여정부가 2005년 8·31 대책 후 입법화에 성공하면서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들이 세금폭탄이라며 집중포화를 한 바 있다.

’집 한 채 있는 게 죄냐?’, ‘집 팔아서 세금 내야 하나’ 같은 말들이 언론들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남 소장은 그동안 우리가 보유세를 적게 낸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집값의 1%, 10억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반면 참여정부 초기 보유세는 0.12%였고 2017년까지 주택에 한해 0.61%로 꾸준히 강화했다.

남 소장은 보유세가 사회가 주는 혜택에 대한 일부를 되돌려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 사회가 만든다는 것. 도로, 전철역, 학교 등의 인프라는 개별 소유자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다는 것이다.

남 소장은 그동안 종부세를 너무 안 내서 투기와 주택이 과소비됐다고 분석했다. 

비록 세금은 아프지만 건강한 사회로 진입하려면 보유세 강화는 필수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그 낮은 지지율에도 끊임없이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2006년 말에서 2017년에 부동산 시장이 잡혔다는 것이다.

남 소장은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없었다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더 큰 경제 위기가 왔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뉴스는 가짜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진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