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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고칠레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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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고칠레오’ 5회에서는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업 소장이 출연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KB 국민은행 주택 산업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집값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집값을 안정시켰으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남 소장은 2003년~2007년 OECD 24개국 중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순위로 한국은 18위였다고 밝혔다.

당시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로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추세였다.

남 소장은 주택 가격 상승률도 분석했다. 덴마크 53.8%, 뉴질랜드 51.9%, 노르웨이 44.6%로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은 21.8%였다. 그 와중에 한국은 9.3%다.

남 소장은 참여정부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집값은 더 폭등했을 것이고 경제 충격은 엄청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참여정부의 투기 수요 차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2주택자 양도소득의 50%, 3주택 이상 60%, 보유세 강화가 있었다.

금융 규제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줄이면서 투기 수요를 줄이고 과도하게 빚을 얻어서 집 사는 수요도 줄였다.

남 소장은 참여정부가 투기 억제 정책을 입법화하면서 공급을 확대했고 주거복지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가 수요만 때려잡았다는 자칭 보수 언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KB 국민은행 주택 산업 연구원 자료에 나와 있는 역대 정부 주택 공급량을 봐도 알 수 있다.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이로써 임기 중 평균 집값 상승률만으로 부동산 정책 성패를 말하기는 어려우며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으면서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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