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332조 투입

(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정부가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2차 계획은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 ·보편적으로 보장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연계·조정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