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음란물 불법사이트 차단 기능 강화, 보안접속(https)-우회접속 불가…‘블랙아웃’으로 표기 돼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앞으로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차단 기능이 강화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방심위 측은 최근 해외 사이트 895건을 차단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도 차단이 불가했다.

이에 법을 위반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의 경우 전체 차단을 한 후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잉 차단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협의했다.

앞으로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된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warning.or.kr)나 경고 문구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