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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김현미, “임금 직접지급제로 건설 노동자 임금 체납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2.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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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6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연해 임금 직접지급제에 관해 설명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란 하청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한해 먼저 시행 중이다.

다단계식 하청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김 장관은 발주처에서 돈을 주지만 다단계식 하청 과정에서 체납되는 일이 생긴다며 처음부터 임금을 따로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말 도입을 발표했고 공공 부분 직불제 법안은 작년에 통과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 현장에서는 직권으로 시행했고 국토부 관할 사업장은 지난 추석과 이번 설은 체납 임금이 0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 부분은 강제하기가 어려워 직불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 사주 등과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건설 분야는 작년 11월 7일 법안이 합의가 됐고 12월 중순에 통과됐다.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매주 금요일 자정에 ‘사람사는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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