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 최진녕-박영선, “김명수 대법원장, 김경수 판결 아무런 말도 없어 vs 그것이 바로 개입”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9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설 민심 잡은 최고의 이슈’를 주제로 방송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당한 점을 두고 토론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성창호 부장판사 등 법관 탄핵 추진을 비판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무런 입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에 관해 현재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태에서 법관 탄핵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이 무리는 아니라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개입’이라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이번 김경수 판결이 김 대법원장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거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에 법관 탄핵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JTBC ‘밤샘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