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 양지열, “김경수 판결문은 추측성, 이렇게 판결해도 되나”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9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설 민심 잡은 최고의 이슈’를 주제로 방송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당한 점을 두고 토론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김경수에 유죄를 내린 재판부의 판결문을 문제로 삼았다.

판결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득을 봤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양 변호사는 재판은 법적 증거로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며 드루킹의 불법 댓글 작업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여론이 흘러갔는지 증거도 없으며 증명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김경수 재판에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판결문에 추측성 내용이 많다며 판사가 이렇게 판결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JTBC ‘밤샘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