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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개인거래용 디지털화폐(CBDC) 발행시 금융안정↓…‘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대체’

  • 배지윤 기자
  • 승인 2019.02.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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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윤 기자] 중앙은행이 개인거래용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경우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7일 한은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익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일반 개인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발행한 CBDC는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을 해친 것으로 나왔다. 

이는 CBDC가 현금과 동일한 법정통화이고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완전대체제 관계라는 가정 하에 개인 간 거래에서 이용되는 계좌형 방식만 고려해 모형을 설정해 도출한 결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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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경우 시중은행의 예금을 CBDC로 교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해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유출된다.

이에 신용공급이 축소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이 감소해 상업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최저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예금 인출이 수월해져도 예금수취 경쟁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면 금융안정이 저해된다는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