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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2’ 연예인 미투 피해자-배우급 외모-두 집 살림 ··· 변호사들 ’경악’

  • 강지연 기자
  • 승인 2019.02.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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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연 기자]  

‘코인법률방2’에서 사실혼 관련 사건을 다뤘다. 

6일 방송된 ‘코인법률방2’에서는 사실혼 관련 사건을 다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남성 의뢰인은 등장과 동시에 배우급 외모로 상황실을 술렁이게 했다. 의뢰인은 “작년에 연예인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다. 당시 미투 피해자와 교제를 했었다”고 밝혔다.

의뢰인은 여성과 교제를 하고 상견례를 했다. 그런데 상견례 전날, 여성이 도망갔다고 한다. 알아본 결과, 여성의 아버지는 대역이었다. 여성은 결혼했었던 과거가 미안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남성에게 털어놨다. 

여성은 남성이 새로 만나는 여성에게 문자 폭탄을 날려 헤어지게 한 후, 의뢰인을 계속 찾아왔다. 결국 의뢰인은 여성과 재결합했다. 재결합 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빌려준 돈은 8천만 원 정도다. 어느 날 의뢰인의 집에 있던 가전, 가구들을 모두 훔쳐서 가져갔다.

의뢰인은 2017년 4월에 여성을 고소했고, 여성은 1월 10일에 법정 구속되었다고 한다. 의뢰인 외에도 사기를 당한 남성이 또 있다.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사실상, 같은 기간에 두 남성과 두 집 살림을 했다고 한다. 또 두 집 살림을 한 기간과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간도 겹친다.

여성이 자신의 동생을 시켜서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여성이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은 재산 1억 중, 9천만 원은 외뢰인이 갖고 1000만 원을 여성이 가져가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여성은 사실혼이니까 재산 분할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혼이냐 아니냐가 주요 쟁점인 상황이다.

박영주 변호사는 “혼인 신고만 되어 있지 않을뿐이지 혼인 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이다. 그런데 여성이 두 집 살림을 했으니 좀 의아하긴 하다. 현재 사실혼 파기 원인의 증거가 많다. 부정 행위가 아닌 아예 두 집 살림이니 상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코인법률방2’은 매주 수요일 밤 9시, KBS joy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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