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식인들 "日 반성·사죄 토대로 역사문제 풀어야"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로 서로 협력해야만 양국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한반도에 일본 제국은 1904년 이후 41년간 군사 점령, 1910년 이후 35년간 식민지 지배를 했다. 이것이 양국 역사의 암부(闇部)를 만들었다. 한국, 조선인의 역사 기억에서 이 부분을 지울 수는 없으며 일본인들은 이 역사에 대한 인간적 대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식민지 지배는 1945년 8월 15일로 끝났지만, 일본인은 국가, 국민으로서 한국병합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다. 1965년 일본은 독립한 조선의 한 쪽 나라인 대한민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1910년의 병합조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에 의한 병합이었고 식민지 지배는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쌍방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라고 명기된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지만, 근본적 인식의 분열은 극복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이러한 한일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은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다면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20여 년이 지난 1987년 한국에서는 군부독재 정권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민주혁명이 일어났다.

그러고 나서야 이윽고 1995년 자민당, 사회당, 신당 사키가케 3당 연립내각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각의 결정을 통해 패전 50년 총리 담화를 발표하여 처음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했다.

일본 국가는 "아시아 제국(諸國)의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였다.

이 반성과 사죄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수상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표명되었고, 2002년에는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북일 평양 선언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표명되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이러한 반성과 사죄 표명은 획기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병합 그 자체에 대한 역사 인식이 추가되어야 한다. 한국병합 100년을 맞은 2010년, 우리 일본의 지식인 500명은 한국의 지식인 500명과 함께 병합의 과정과 병합조약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들은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였다"라고 지적하였고, 병합조약에 대해서는 "힘으로 민족의 의지를 짓밟은 병합의 역사적 진실"을 "평등한 양자의 자발적 합의로, 한국 황제가 일본에 국권 양여를 신청하여 일본 천황이 그것을 받아들여, 한국병합에 동의했다고 하는 신화"로 덮어 숨기는 것으로 조약의 전문(前文)도 본문도 거짓임을 명백히 밝혔다.

"이리하여 한국병합에 이르는 과정이 불의 부당하듯 한국병합조약도 불의 부당하다." 이것이 우리들의 결론이었다.
　 이 성명은 2010년 5월 10일에 일단 발표된 이후 제2차 서명자가 추가되어 7월 28일에 다시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 성명에 답이라도 하듯 일본 정부와 간 나오토 총리는 8월 10일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병합 100년 총리 담화를 발표했다. 그 담화에는 다음과 같은 일본 정부의 인식이 담겨 있는데 반성과 사죄가 재차 표명되어 있다.

"정확히 100년 전 8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 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 과오를 되돌아보는 것에 솔직해지고자 합니다.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이것이 일본 국가가 '한국병합'으로부터 100년, 식민지 지배 종식으로부터 55년이 지나 도달한 역사 인식이다. 한국 국민의 비판에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져 이루어진 반성과 사죄의 새로운 지평이다. 이 총리 담화의 성과로 일본통수 하에서 조선총독부가 빼앗아 일본의 황실 재산으로 삼은 '조선왕조 의궤'가 담화가 발표된 그해에 한국 정부로 반환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본과 대한민국,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이에 남은 모든 문제를 무라야마 담화와 간 담화를 바탕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국민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25년간 여러 노력을 해 왔지만, 이 문제는 현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 전시 노무 동원 피해자 문제가 큰 문제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일조약 당시의 협의와 2000년대 한국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있었지만 20만명 정도로 일컬어지는 전시 노무 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다시금 한일 관계에 격진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층 더 진지한 대처가 필요하다. 북한의 전시노무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대처를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도 존재한다. 전범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92세의 이학래 씨는 계속하여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신속히 실현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국민은 무라야마 담화, 간 총리 담화를 바탕삼아 남북한 정부와 국민들의 협력을 얻어 남아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올해는 3·1독립선언이 발표된 지 100년이 되는 기념비적 해이다. 일본에 병합되어 10년간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조선 민족은 이날 일본인들에게 일본을 위해서라도 조선은 독립해야 한다고 설득하고자 했다.

3·1독립선언은 이렇게 말한다. 

"今日 吾人의 朝鮮獨立은 朝鮮人으로 하야금 正當한 生榮을 遂케 하는 同時에 日本으로 하야금 邪路로서 出하야 東洋 支持者인 重責을 全케 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들은 조선 민족의 이 위대한 설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동양의 평화를 위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한일, 북일 간의 상호 이해, 상호 부조(扶助)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