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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지방 균형 발전 기대, 인천 GTX-B 연말까지 끝날 것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2.0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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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5회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이야기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발표되면서 수도권의 역차별 문제가 나왔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대형 투자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보통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1.0이 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 면제 발표로 또 다른 4대강이라는 비판이 언론에서도 나왔다.

김 장관은 현재 예타 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나오지만 지방은 인구가 적어서 1.0 기준도 넘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예타 기준으로만 보면 지방의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예타 면제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사례로 호남고속철도가 있다. 또한 여수 고속철도 역시 엑스포를 계기로 생기면서 지금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예타는 필요하지만 편익이 비가시적이라서 계산하거나 예측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실제 KDI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들이 예타를 심사할 때 확실한 경제 변수만 따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이사장은 예타 제도를 개편해야 하지만 몇 년은 걸릴 것이라며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 지방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타 면제를 발표하면 수도권에서 역차별 문제가 나온다며 대표적인 예로 GTX-B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회는 GTX-B 탈락 관련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미 인천은 1.0에 근접했다며 남양주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연말까지 예타를 끝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매주 금요일 자정에 ‘사람사는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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