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주진우, “성창호,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 있어… 양승태 위해 국민연금 압박하기도”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30일 징역 2년 법정구속이 선고된 것과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깊이 연루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8회에 출연한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금을 위해 국민연금 담당자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하다가 대법원장으로 들어왔고 공무원 근무 기간이 짧은 탓에 연금이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연금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도록 국민연금 담당자를 압박했던 것이다.

조중동 및 언론들은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를 구속했다거나 유죄를 줬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면서 공정한 판결이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성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재판을 맡았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죄는 무죄로 판결했다.

주 기자는 성 부장판사의 논란이 됐던 과거 재판을 일일이 나열했다.

국정농단 관련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무죄 판결, 채동욱 사찰 지시 혐의를 받았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등이다.

故 백남기 농민 사망 때 조건부 부검 영장을 발부한 점도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이 故 백남기 시신의 부검을 막기 위해 탈취했다는 의혹이 거셌기 때문이다.

성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도 있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2016년 정윤호 게이트 당시 박병대·신광렬에서 영장판사였던 성 부장판사에게 영장 기각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판사가 중간에 뇌물을 받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부장판사들을 향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라는 지시였고 성 부장판사는 이에 따른 다음 수사기밀을 신광렬·임종헌을 통해 유출한 혐의다.

주 기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의 반격이 아니라 적폐의 반격으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충정로 벙커1에서 공개방송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