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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포함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사퇴’ 청와대 국민청원 13만 돌파…공수처 논의 불 당기나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9.01.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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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 판결’ 결과가 공수처 설치 논의에 불을 당길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경수 / 연합뉴스
김경수 / 연합뉴스

 

청원내용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들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합니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해당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특히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인연을 고리로 ‘보복성 판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거둬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다.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설치하라’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이 청원은 지난 15일 기준 20만9천942명이 동의했다.

조국 민정수석 /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 / 연합뉴스

 
이는 지난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긴 지 9일 만이다.

공수처 뜻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따져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기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자는 게시 글에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며 “오죽하면 조 수석이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더해주자”며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라”라고 남겼다.
 

이번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등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시민 입장에선 공수처 설치 요구를 더 거세게 할 만한 이슈다.
 
과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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