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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박주민, “성창호, 자신이 한 말과도 다른 행보 보여… 허술한 재판”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1.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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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어제(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현직 도지사라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현직 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은 최초이며 95년 개정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선고 역시 처음이다.

25일 선고 예정을 앞두고 이틀 전에 일주일을 연장한 점과 일반 양형인 1년 6개월을 넘겨 2년을 선고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날이라서 더욱 의혹을 키우고 있다.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화 통화로 연결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판결이 뒷받침할 수 없는 증거도 없이 드루킹 진술만 반영한 허술한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양형도 다른 사례에 비해서 합리성을 잃었다며 감정적인 판결로 의심했다.

박 의원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자신이 한 말과도 배치된 행보를 보였다고도 주장했다.

수시로 기록과 증거를 틈틈이 검토했다는 성 부장판사의 발언 때문이었다.

박 의원에 설명에 따르면 통상적인 형사재판은 변론 절차가 다 끝난 후에 양측 주장과 증거를 보는데 성 부장판사는 진행 과정에서 이미 검토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론이 종결됐을 때는 판결문 검토도 다 끝났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25일 선고를 앞두고 이틀 전에 갑자기 연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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