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박근혜 유죄’ 성창호 판사, 그는 누구?…김경수 지사도 법정구속

  • 한수지 기자
  • 승인 2019.01.31 03:11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지 기자] 김경수(52) 경남도지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장인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출신의 성 부장판사는 지난 1994년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지난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법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서울·창원·수원지법, 서울고법,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에서 재판을 맡았다. 지난 2007년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법원 내 손꼽히는 '엘리트'로 평가받는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측에서 선고 직후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성창호 부장판사 / 뉴시스
성창호 부장판사 / 뉴시스

그는 지난 2012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겨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그는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끝내 숨진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조건부 발부해 정치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6년 10월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 요구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성 부장판사는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옮겨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국고손실 혐의 징역 6년, 공천개입 혐의 징역 2년 등 총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에서는 각각 징역 3년~3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50)씨와 김 지사 등을 기소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았다. 그는 반년에 걸친 심리 끝에 30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업무방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