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日 초계기 논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의미 있나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9일 ‘100분 토론’에서는 초계기 논란에 이어 독도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일본의 태도와 그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초계기 논란으로 매년 8월쯤 연장되는 지소미아(GSOMIA)까지 불똥이 튄 모양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2016년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과 미사일 등 군사정보의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었다.

일본은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오히려 위협 비행의 증거를 내놓으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에 제시한 영상과 최근에 드러난 음향 자료들은 오히려 일본 스스로 거짓말을 입증한 셈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소미아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정보를 보호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면에서 지소미아 해체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나 우방국이라는 일본이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향후 연장하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