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고칠레오’ 유시민,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데자뷔 떠올라… 근거없는 경제 위기론 관리해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고칠레오’ 4회에서는 진보가 경제에 무능하다는 자칭 보수 진영의 프레임 관련 팩트체크를 해봤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 자칭 보수 언론들의 경제 위기 조장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요즘은 분배 잘하고 정의 실현한다더니 없는 사람을 더 못 살게 됐다는 프레임을 들고나온다며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대선 당시 TV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지니계수가 가장 안 좋았다고 주장했다가 언론들의 팩트체크에 거짓임이 드러난 바 있다.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쉽게 설명하면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소득을 올리면 지니계수가 0, 한 사람이 모든 국민소득을 다 가지면 1이 된다.

유 이사장은 지니계수가 소득분배 상태를 알려주지만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라고 전제했다.

지니계수는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서서히 안정된 것으로 통계청을 통해 확인됐다.

그 외에 실질경제성장률과 종합주가지수를 통해서도 진보 정부가 경제 무능하다는 프레임에 반박했다.

실질경제성장률은 김영삼 정부 7.8%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9%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진보와 보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근거가 없었다.

종합주가지수는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 높은 등락률을 보이고 있었다.

유 이사장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과 지금이 경제 위기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근거 없이 경제 위기론을 부추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이사는 경제를 비판할 수는 있으나 선동하면 안 된다며 통계청과 각종 자료를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이사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근거 없는 경제 위기론 때문에 청와대 브리핑, 대통령 말씀, 경제 부처 등에서 반박했는데도 이를 실어주는 언론들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경제 위기론에 반박하는 모습에서 데자뷔가 느껴진다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왜곡된 경제 위기론을 잠재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