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출연해 일자리 예산에 관해 들어봤다.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많이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 수석은 이에 따라 일자리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설명했다.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19조 2천억 원. 여기에는 실업급여, 창업지원금,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직접 일자리 등이 포함됐다.
정 수석은 2017년 2월에 예산이 이미 편성됐고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바람에 예산 전체의 구조를 뒤집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의지를 모두 담지 못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11조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경 예산은 약 18조 정도다. 2017년 11조 추경과 2018년 통상 일자리 예산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가 더해졌다. 여기에 청년일자리 예산 3조 8천억 원이 들어갔다.
정 수석은 이런 추경 예산에 따라서 2017~2018년 청년 고용률 부분에서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목표치(236만 명)보다 초과 달성(264만 명)한 점이 그러한 경우다.
항간에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일자리 예산이 50조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정 수석은 약 36조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예산에는 고용보험 지급까지 포함됐다.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음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사회보험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지급을 포함해서 2017년은 17조, 2018년은 19조 정도가 된다. 그리고 2019년은 약 23조가 집행될 예정이다.
정 수석은 2018년 공공부분 일자리에서 약 13만 명을 만들었으며 여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 치안, 의료, 소방, 복지 등 각종 사회 서비스 영역과 관련된 일자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에는 어린이집 교사나 요양보호사 등 민간기업이지만 공적 재정을 보조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에 고용 위기가 예상되니 공공형 일자리 81만 개를 공약하기도 했다.
정 수석은 현재 일자리 예산도 OECD 대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OECD 평균 고용률(약 68%) 수준에 맞추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매주 금요일 자정에 ‘사람사는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