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유시민의 알릴레오’ 정태호 일자리 수석,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에 고용보험 지급도 포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출연해 일자리 예산에 관해 들어봤다.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많이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 수석은 이에 따라 일자리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설명했다.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19조 2천억 원. 여기에는 실업급여, 창업지원금,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직접 일자리 등이 포함됐다.

정 수석은 2017년 2월에 예산이 이미 편성됐고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바람에 예산 전체의 구조를 뒤집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의지를 모두 담지 못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11조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경 예산은 약 18조 정도다. 2017년 11조 추경과 2018년 통상 일자리 예산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가 더해졌다. 여기에 청년일자리 예산 3조 8천억 원이 들어갔다.

정 수석은 이런 추경 예산에 따라서 2017~2018년 청년 고용률 부분에서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목표치(236만 명)보다 초과 달성(264만 명)한 점이 그러한 경우다.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항간에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일자리 예산이 50조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정 수석은 약 36조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예산에는 고용보험 지급까지 포함됐다.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음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사회보험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지급을 포함해서 2017년은 17조, 2018년은 19조 정도가 된다. 그리고 2019년은 약 23조가 집행될 예정이다.

정 수석은 2018년 공공부분 일자리에서 약 13만 명을 만들었으며 여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 치안, 의료, 소방, 복지 등 각종 사회 서비스 영역과 관련된 일자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에는 어린이집 교사나 요양보호사 등 민간기업이지만 공적 재정을 보조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에 고용 위기가 예상되니 공공형 일자리 81만 개를 공약하기도 했다.

정 수석은 현재 일자리 예산도 OECD 대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OECD 평균 고용률(약 68%) 수준에 맞추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매주 금요일 자정에 ‘사람사는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