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조해주 검찰 고발…“헌법 파괴-민주주의 퇴보시키는 행위”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해 조 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권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조 위원과 그의 사위 김모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당 실무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 위원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 위원회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기재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이를 부인하며 자료를 삭제·부정하는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임명된 사실은 헌법 파괴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인터넷에 기재된 조 당시 후보자의 공명선거특보 내용이 삭제된 사실, 민주당에서 임명,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등이 인사청문위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임명을 강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 대다수 직원들은 조 당시 특보가 엄청나게 선거에 많이 개입하고 (선거) 운동을 많이 했다고 제보하고 있다”라며 “중앙선관위의 정권 코드화는 어떤 정권을 떠나서 있을 수도 없는 헌법파괴이고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9일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추가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조 위원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검찰 고발 등 책임자 처벌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국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