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가수 슈, 해외 상습 도박 불구속 기소… 사기죄와 국내 도박 무혐의 결론 난 배경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슈가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슈의 사기 및 국내 도박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슈가 모습을 드러낸 첫 공판 현장을 24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SES 출신이기도 한 가수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만 2년에 걸쳐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슈는 일본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한 도박 행위는 국내법에 적용받지 않아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론 났다.

또한 도박장에서 두 사람에게 약 6억 원대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역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고 무혐의 결론 났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이며 변제 의사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외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만 인정되면서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가수 슈뿐만 아니라 슈가 도박할 것을 미리 알고도 돈을 빌려준 윤 씨와 환치기 수법을 쓴 나머지 2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윤 씨는 도박 방조 혐의, 환치기 수법을 쓴 나머지 2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