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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군사 비밀 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공개 주장…日 ‘초계기’ 잇단 근접 위협비행

  • 국다원 기자
  • 승인 2019.01.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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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다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초계기의 잇단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주장했다. 

24일 송영길 의원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잇단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공개 주장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20일 시작된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GSOMIA는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초계기 23일 우리 함정 향해 또 근접비행 (CG) / 연합뉴스TV
일본 초계기 23일 우리 함정 향해 또 근접비행 (CG) / 연합뉴스TV

그는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 초계기 관련 논란은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일본은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GSOMIA는 체결 과정도, 후속 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 일본 초계기 억지 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그는 “작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며 “GSOMIA 폐기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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