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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웹툰 작가 준비생, “이야기 도둑맞았다”…저작권 침해 문제 결론은?

  • 신아람 기자
  • 승인 2019.01.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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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 기자] ‘코인 법률방’에 웹툰 작가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출연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12화에서는 웹툰 작가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내용은 누군가가 자신의 웹툰 스토리를 베낀 것 같다는 것.

의뢰인에 따르면 3년 전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창작한 웹툰을 4화까지 게시, 이후 재정비를 위해 1년가까이 쉬었다고 했다. 

‘코인법률방’ 방송캡처
‘코인법률방’ 방송캡처

그 사이 의뢰인의 웹툰 콘셉트와 유사한 다른 웹툰이 연재되기 시작한 것.

의뢰인이 지목한 웹툰은 현재까지 연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수진 변호사는 “저작권에서 침해 대상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있다.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낸 표현 자체를 도용인지, 유사한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의뢰인의 웹툰이 먼저 저작돼 시기적인 부분은 유효하지만 배경과 소재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 변호사 역시 “완벽한 무단 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결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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