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두 번째 구속 위기서도 벗어나…구치소 나오며 옅은 미소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박병대(62·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두번째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홀로 구치소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박 전 대법관은 24일 오전 2시50분께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갓길에 올랐다.

박 전 대법관은 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구치소 문을 나오면서 직원들에게 인사한 뒤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향했다.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에 올라타 귀가했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허 부장판사는 서면 심리를 거친 뒤 이날 오전 1시58분께 “종전의 영장 청구 기각 후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박 전 대법관은 또다시 구사일생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 위기에 놓였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및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기각 사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