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3일 구속 심사 피의자 출석…‘구속 여부는 언제쯤?’

(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본인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23일 오전 10시 24분께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이미 예고했던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 2017년 9월 말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사법부를 떠난 지 1년 4개월여만이다.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그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에 돌아왔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 심경’과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멈춰 섰으나 이내 묵묵부답으로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지난 11일 첫 공개소환 당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침묵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정으로 가는 포토라인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고,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