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카르텔 뜻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카르텔이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기업 활동이나 주식의 소유 지배를 수반하는 트러스트와 콘체른과는 구별된다.
카르텔은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가 커 많은 국가에서 금지나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 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2 07: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1일 투표권 3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