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심사…명재권 부장판사 손에 구속여부 달려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로부터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맡은 이후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그만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적은 편으로 분석된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

지난달에는 역대 최초의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이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두고는 같은 날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허 부장판사는 명 부장판사와 달리 사법농단 수사 이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왔다.

허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근무 인연이 있다. 그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할 때 지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이 때문에 그간 법조계에서는 허 부장판사나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 부장판사에게는 영장 심사가 맡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함께 일한 시기가 사법농단 의혹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인연도 그리 깊다고 할 수준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