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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밤샘토론’ 김상조, “과거 정부 경제 실패는 일관성 없었기 때문, 문재인 정부는 그런 우 범하지 않겠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1.1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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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18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제로 방송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경제 정책은 수정 보완하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등 유연성까지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들이 경제 개혁에 실패한 원인으로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JTBC ‘밤샘토론’ 방송 캡처
JTBC ‘밤샘토론’ 방송 캡처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예를 든 점을 먼저 사과하며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딱 6개월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는 2013년 7월 말에 경제민주화 입법을 완성하고 남은 임기 동안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역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딱 6개월만 하고 이후에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사람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며 시장 경제 주체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려면 상당한 기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TBC ‘밤샘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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