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 김상조, “소득주도성장, 모든 나라가 하고 있어… 우리만 하는 것 아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8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제로 방송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책 수단은 제한됐으나 목표는 다양하다며 심지어 목표도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경제 정책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10년 이상의 일관성과 상황에 맞게 정책을 조절하는 유연성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등 유연성까지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은 장기적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며 공정경제는 사실상 낙수효과 모델을 부활시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만 잘 나가는 악순환을 끊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불균등한 경제 구조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밑에서부터 소득을 올려주는 소득주도성장까지 해서 탑다운과 바텀업, 2트랙으로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소득주도성장은 모든 나라가 하고 있다며 우리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 예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일본 아베는 양적 완화를 위해 재정 정책을 펼친 것을 들었다.

JTBC ‘밤샘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