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전 대법원장 헌정 첫 ‘구속 갈림길’

(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를 했다.
 
18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후배 법관이 진행하는 구속 심사대에 서게 됐다고 전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중 일제 강제징영 사건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번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의 상급자로 책임이 더 큰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조사를 받은 후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서 열람을 포함해 총 5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시간(약 27시간)보다 긴 시간을 조서 열람(약 33시간)에 할애하며 향후 절차에 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