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암사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소년법에도 구속영장 발부된 이유는?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6일 ‘사건반장’에서는 일명 암사역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10대 피의자의 구속 소식을 전했다.

법원은 10대 미만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도주가 우려된다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 자백하자 격분해 칼부림 사건을 일으켰다.

피의자는 특수절도와 보복상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법원은 그 부득이한 사유로 ’보복’을 들었다.

법원은 피의자를 풀어 주면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할 것으로 판단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