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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충남 천안 시장, 1심 재판서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무죄 선고…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 원 선고

  • 국다원 기자
  • 승인 2019.0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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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다원 기자]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6일 1심 법원으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등의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 뉴시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 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K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 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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