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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반대에 부딪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관심 집중…“고위공직자 수사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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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공수처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를 뜻한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추진한 것이 원형이며,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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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입법-행정-사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합의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사개특위가 6월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지만,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 때문에 여당은 특별검사를 상설특검제에서 상임특검제로 바꾸고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 확대와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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