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강제징용 배상 판결 두고 답변까지 강요, 일본은 왜?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외교적 협의를 하자며 30일 안에 답변을 주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청구권 협정 관련하여 양측의 분쟁이 명확하니 해결 절차를 밟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답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사실상 우리가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제스처를 하는 것으로 보여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현재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야 지지율이 지탱할 수 있으며 군사 대국화를 위한 헌법 개정도 지렛대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요한 선거가 2개나 있다.

실제 일본의 보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에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화 통화로 연결된 세종대의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소위 미국의 힘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던 일본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도쿄 올림픽도 일본의 고민거리다. 일본은 4천만 명의 외국인 유치를 목표하고 있다. 그중에 한국은 8백만 명으로 계산되고 있다.

일본 보수에서는 비자 제한을 통해 한국에 보복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 때문에 보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한일합방(국권침탈)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켜왔으나 아베가 이를 일방적으로 깼다고도 주장했다.

한일합방(경술국치)이 원천적으로 무효로 기록된 1965년 기본조약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영문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를 상대할 때 이 같은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