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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케어 박소연 대표, 안락사 관련 법적 처벌 모호? 법의 허점 이용했나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1.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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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였다.

보호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년간 수백 마리의 동물을 안락사시켰다는 내부자의 폭로가 나왔다.

박 대표 측이 소수의 안락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14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내부자의 주장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년부터 4년 동안 후원금이 끊길 것을 우려해 몰래 안락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동물 구조 활동으로 인한 박 대표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대표가 동물 구조에 중독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대표가 안락사를 숨기기 위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채 처리 비용을 치료비처럼 보이도록 지시하거나 위탁 보호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로 입양을 보냈다며 거짓말을 했으며 직원들을 속이기 위해 비슷한 개를 데려와 주둥이를 염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박 대표는 도축업자를 보호소 직원으로 채용해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산 바도 있다.

박 대표는 개 농장을 보호소로 전업시켰다고 설명했으나 직원들은 말만 들었고 위치도 알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22조에 따르면 동물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수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경우, 동물이 너무 흉포해서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케어 같은 경우 위와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어 법적 처벌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성문 변호사는 이처럼 설명하며 박 대표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추측했다.

한편, 박 대표는 다른 동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놔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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