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인터넷 등으로 만난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중국으로 유인해 성매매까지 시킨 5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총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씨가 70대 고령이 돼 출소하게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부가했다”고 덧붙였다.
인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중국으로 유인한 뒤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해 화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인씨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속이며 접근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0 18: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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