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실형 선고…“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김현덕 판사는 BMW코리아의 인증업무 담당 전·현직 직원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며 “이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하게 된 데에는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 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변경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