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ICT 규제 샌드박스’가 17일부터 시행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 특례 또는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맞춰 임시허가·실증 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0 13: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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