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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정부-국회 통제로 실익 찾기 어려워”

  • 이창규 기자
  • 승인 2019.01.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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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심해진 가운데, 금융위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이런 의견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통상 1월 말께 그 해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한다. 금융위의 의견 전달은 금감원의 상급기관으로서 이뤄진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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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위와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을 유보했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 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금융위는 지난해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다시 전달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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