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검사들의 메스꺼운 주류 의식 질타…'검찰 주류는 여전히 우병우 라인'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검찰조직이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뚤어진 엘리트주의에 빠진 생각없는 검사도 꽤나 많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검사들은 비아냥거림을 감내해야 했던 모양이다.

서지현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받은 임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며 검찰 내 주류는 여전히 우병우 라인이라 밝히기도 했다.

부산상고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엄연히 1975년 17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1977년에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던 법조인이다.

그러나, 서울대 출신의 검사들은 부산상고 출신의 대통령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려고 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2003년 3월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일명 '검사와의 대화'.

당시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검사와의 대화를 지켜본 소회를 저서 '운명'에서 "목불인견이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라는 말까지 나왔을까"라며 밝히기도.

잘못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던 검사들이 그동안 정치권력에 빌붙어 어떤 짓을 해왔는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 외에도 숱하게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서지현 검사는 검사들의 주류 의식이 결국 비주류에 대한 멸시와 여검사들에 대한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고 글을 남겼다.

이러한 법조계의 엘리트주의가 검사뿐이겠는가?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오는 11일 검찰에 출석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3권분립을 지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은 양심에 의한 법질서를 추구하라는 것이지 권력과 야합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성과는 남북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정치지형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최대의 숙제는 적폐청산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청산 대상은 사법적폐다.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3권분립 기반의 체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정해져 있게 마련이다.

결국 법조계의 적폐는 법조계 스스로 단죄하는 길 뿐이다.

전 국민이 법조계가 스스로 적폐 청산을 해 내는지 주목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함께 법조계의 잘못된 주류 의식과 엘리트주의가 청산된다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에게 받은 임명장을 자랑스러워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하는 서지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