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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신년대토론’ 부의 불평등 원인은 낙수효과를 믿었기 때문, 신자유주의도 원인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1.0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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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1월 5일 KBS1에서는 ‘신년대토론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제1편 부의 불평등’을 방송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의 불평등 원인으로 기술 혁신을 먼저 꼽았다.

기술 혁신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가 부를 축적하고 그런 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노동자들이 자본과 경쟁하기 힘들어진 세계화 추세도 원인으로 꼽았다.

KBS1 ‘신년대토론 제1편 부의 불평등’ 방송 캡처
KBS1 ‘신년대토론 제1편 부의 불평등’ 방송 캡처

하 교수는 1980년대 이후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신자유주의가 퍼진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득권을 위한 혜택과 각종 규제 철폐, 저금리 등이 진행됐던 원인도 낙수효과 때문이었다.

하 교수는 자본이 튼튼해야 노동도 튼튼하다는 논리로 낙수효과가 등장했지만 지금 결과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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