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신년대토론’ 부의 불평등 원인은 낙수효과를 믿었기 때문, 신자유주의도 원인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월 5일 KBS1에서는 ‘신년대토론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제1편 부의 불평등’을 방송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의 불평등 원인으로 기술 혁신을 먼저 꼽았다.

기술 혁신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가 부를 축적하고 그런 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노동자들이 자본과 경쟁하기 힘들어진 세계화 추세도 원인으로 꼽았다.

하 교수는 1980년대 이후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신자유주의가 퍼진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득권을 위한 혜택과 각종 규제 철폐, 저금리 등이 진행됐던 원인도 낙수효과 때문이었다.

하 교수는 자본이 튼튼해야 노동도 튼튼하다는 논리로 낙수효과가 등장했지만 지금 결과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