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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1심 유죄에 불복 항소장 제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 권미성 기자
  • 승인 2019.01.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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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성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전날(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제기 당일, 최 전 차장은 같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 뉴시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 뉴시스

최 전 차장은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차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혐의 일부만을 인정하면서 “최 전 차장은 전결권을 가져 제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 2차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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