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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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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다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판사 동향 사찰 및 불이익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 뉴시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양 전 대법원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보강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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