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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혐의’ 최윤수 前차장-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선고 공판 열려…유죄 인정될까?

  • 권미성 기자
  • 승인 2019.01.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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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3일 법원 판단을 받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 연합뉴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 연합뉴스

최 전 차장은 기소 단계에서 국정원에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66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우병우 / 연합뉴스
우병우 /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차장이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 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전 차장에 앞서 추명호 전 국장의 선고 공판도 열린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 연합뉴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 연합뉴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추 전 국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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