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웹툰 작가 준비생의 표절 논란 작품은 ‘소년의 신성?’…누리꾼 의견 분분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코인법률방’ 웹툰 작가 준비생 의뢰인이 표절을 주장한 가운데 해당 작품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3일 오후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12회에서는 웹툰 작가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누군가가 내 스토리를 베낀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뢰인에 따르면 3년 전 모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창작한 웹툰을 4화까지 게시했고 이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듯 해 1년 가까이 재정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사이 의뢰인의 웹툰 콘셉트와 유사한 다른 웹툰이 연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수진 변호사는 “저작권에서 침해 대상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있다.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낸 표현 자체를 도용인지, 유사한지를 판단한다”며 포인트를 설명했다. 

고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지목한 웹툰이 무단 이용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을 알렸다. 

그 판단 기준은 지목된 웹툰이 의뢰인의 웹툰을 바탕으로 저작된 것이 맞는지 의거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의뢰인의 웹툰이 먼저 저작돼 시기적인 부분은 유효하지만 배경과 소재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신 변호사는 “완벽한 무단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코인법률방’ 표절 논란 작품은 투믹스에서 연재된 범고래 작가의 소년의 신성으로 알려졌으며, 표절 여부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