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위험성과 위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 조치 위반 시 사업자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그 외의 유족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서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그러나 유치원 3법과 그 외의 개혁 입법 등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줄줄이 가로막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국가정보원법,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법 등이 소위 개혁 법안으로 대표되는 법안들이었다.
또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거 연령 하향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은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2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양지열 변호사는 학생들이 정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냐며 반문했다.
시사IN의 김은지 기자는 자유한국당이 학생들을 유권자로 대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8 07: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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